[논술] 무릎꿇은 교권?

위기의 교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교사가 학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건이 전해지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누구는 무너진 교권을 한탄하고, 누구는 빗나간 모정을 비판하며 사건의 원인을 자녀 과잉보호 탓으로 돌린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명시하였고, 교원단체는 해당 학부모를 고소하였다. 이에 학부모 단체 역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대동소이하나 현재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틀은 ‘교권침해’ 여부로 좁혀져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다. 사건의 핵심은 ‘교사가 무릎을 꿇었다’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고작’ 급식문제로 학교에 찾아갔다는 점이다. 이를 자녀사랑이 과한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으로 축소 해석하기 보다는 현재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교보다는 학원에 의존하고 사교육을 신뢰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급식문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일 뿐이다. 

 

 그리하여 ‘뺨 맞은’ 학부모들은 교사를 찾아가고 학교까지 찾아갔다. 다양한 집단과 계층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이견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항의의 표현방식이다. 현재 초․중․고교에는 교사․학부모, 교사․학생 갈등 등 학내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당 위원회는 정작 각 교육주체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8건에 불과하다.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서 학부모들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직접’ 움직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권보호법 제정, 학부모 상담 민원 절차 마련, 교권보호 법률 지원단 설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대책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급조하여 발표하는 인상이 강하다. 좀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것을 바라며, 설사 ‘교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합리적인 절차의 부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활용 미숙에 의해 불거진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말하는 ‘교권’ 역시 실체가 모호하다. 그것이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교권을 상정한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길 바란다.